2020년07월1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8명 "낙태죄 반대"
보사硏 실태조사, 연간 낙태 건수 5만건 추정
[ 2019년 02월 14일 17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낙태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낙태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됐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에 대해 응답자의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다.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자녀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등의 순으로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모건법 개정에 대해서도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경험 여성 3792명 중 756명이 낙태를 경험했다. 조사대상 1만명 중 낙태 경험률은 7.6%에 불과했지만 성경험 여성 중에는 10.3%, 임신경험 여성 중에는 19.9%나 됐다.


평균 낙태 경험은 28.4세에 했다. 연령별로는 △25~29세 30% △20~24세 27.8% △30~34세 22.8% △35~39세 14.6% △30~44세 3.1% △19세 이하 1.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여기에는 17살에 낙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낙태 당시 절반에 가까운 46.9%가 미혼상태였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37.9%나 됐지만 그 외 사실혼·동거 (13.0%)나 별거·이혼·사별(2.2%)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7회였다. 평균 횟수는 1.43회로 집계됐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을 복수로 꼽았다.


연구원은 2017년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낙태건수인 인공임신중절률(4.8‰)을 적용하면 총 인공임신중절건수가 약 5만건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5년 34만2433건(29.8‰), 2010년 16만8738건(15.8‰)과 비교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27.1%로 가장 높았다.


‘원하지 않는 임신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23.4%),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18.1%) 등이 뒤를 이었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산부인과 의사들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낙태수술 거부 4개월···혼란 여전 산부인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희의대 동문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청주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500만원
정호영 경북대병원장, 대한위암학회 회장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회장에 김태형 교수(중앙대병원 비뇨의학과)
대한의사협회 신임 대변인 김대하(홍보이사)
계명대동산병원 바이오브레인융합연구팀,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사업
아주대의료원 생리학교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복지부 최종희 장애인정책과장·신승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동섭 교수
문용자 의사협회 고문, 국민미션 어워드 의료인 부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고득영·인구아동정책관 최종균·노인정책과장 양동교
이대용 교수(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수상
김기혁 공단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장모상
최광성 교수(인하대병원 피부과)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