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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직무급제 가시화···"성과연봉제 부활" 반발
보건노조·공공운수노조 등 “병원 특수성 반영돼야" 촉구
[ 2019년 01월 12일 06시 2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의료계에서는 ‘제2의 성과연봉제’라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등 대부분이 직무급제 도입의 영향권에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기재부)·고용노동부(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직무급제란 업무 성격·난이도·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눈 뒤 직무 종류·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무평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며, 현 호봉제처럼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달부터는 임금정보 및 직무분석·평가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1분기부터는 직무 중심으로 임금·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처럼 노사가 합의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업종별 특수성도 당연히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대 노총 산하 보건노조(보건노조)·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병원 업종의 특수성·정부의 들러리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한 병원에서도 직무가 직종이 70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만큼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라 하더라도 병동·외래·특수부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직종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 인력들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직종이 달라붙어서 고유업무를 하면서도 고도의 협업시스템을 유지해야한다”며 “직무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도 문제이지만, 직종 간 갈등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천명한 노사 합의에 의한 추진도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협상에 노조가 들러리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6월까지 직무급제 도입한다는 흐름을 이미 짜놓고 노동계에 참여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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