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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무용지물'···임신부 이용률 '저조'
이진용 교수 "해당지역 유산율, 비취약지 대비 3배 높아 특단조치 필요"
[ 2019년 01월 11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유산 확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 임신부보다 최대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분만 취약지 38곳을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용 교수팀에 따르면 2013년 전국 38개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 4만239명의 평균 유산율은 4.55%였다. 비취약지 임신부(36만7102명)의 평균 유산율(3.56%)보다 1% 높은 수치다.


가장 유산율이 높은 곳은 강원 정선군(10.3%)으로, 비취약지 평균의 약 3배에 다했다. 이어 ▲강원 인제군과 평창군 각 8.1% ▲충북 보은군 7.9% ▲강원 영월군 7.7% 순이었다.


분만 취약지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가임 여성이 30% 이상이면서 1시간 이내 분만율이 30% 미만인 시군구를 뜻한다.


문제는 이처럼 분만 취약지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5년간 380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어떤 성과도 도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분만 취약지 거주 산모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수 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이 같은 연구결과는 여전히 안전한 분만·출산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분만 취약지 산모 4명 중 3명은 관내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신뢰도 및 실효성에 제동을 건 셈이다.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만 취약지 관내 분만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 지원액은 2013년 75억원, 2014년 70억원, 2015년 67억5000만원, 2016년 72억5000만원, 2017년 94억 5000만원으로 5년간 379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료기관 중 분만실적을 보유한 13곳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분만 취약지역 전체 분만실적 2만910건 중 해당 의료기관의 분만실적은 5403건으로 전체 대비 25.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분만 취약지 출산모 4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연도별 지원 의료기관의 관내 분만율을 살펴보면 2013년 28.8%에서 2017년 24.9%로 약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 분만실적을 보유한 지원 의료기관 13곳 가운데 고흥종합병원(9.1%), 고창종합병원(9.6%), 영동병원(11.5%), 태백한마음산부인과(11.7%), 영주기독병원(16.6%), 예천권병원(17.7%), 서귀포의료원(20.6%), 거창적십자병원(20.9%) 등 8곳(61.5%)은 2017년 평균 관내 분만율인 24.9%보다 낮았다.


김광수 의원은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분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산모 신뢰도 향상 및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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