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6월21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행정처분 승계법, 과잉규제에 사유재산 침해“
[ 2019년 01월 10일 16시 4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지역의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이나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를 해당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전라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 방법은 한참 잘못됐다”며 “의료인이라면 내가 나쁜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실수로 인해 거짓이나 허위청구로 매도 당해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의사회는 “개정안 대로라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그 기간 동안 병원 매매도 안되고 병원 운영이 불가함에도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불법사무장병원은 개설 과정에서 정부의 철저한 확인과 중간점검, 개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 의사회는 또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를 규제하는 법안만 쏟아내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고 촉구.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병·의원 간판 바꿔도 처벌…행정처분 승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중신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미국 발간 ‘근거기반 산부인과학’ 교과서 공동집필
박태림 원장(건우내과의원), 한림의대 치료비 1000만원
심평원 고객홍보실 김미정·급여정보개발단 김민선 1급 승진 外
고(故) 정순애 간호사, 한양대·한양대병원 발전기금 '4억'
양금열 광주희망병원장, 조선대병원에 필립스 초음파기기
충남대병원, ‘환경경영’ 환경부장관상
건양대병원, 산과 명의 김태윤 前 강서미즈메디병원장 영입
전병우 교수(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미국흉부외과학회 우수 초록상
서울 관악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
전북대병원 치과위생사회, 병원발전후원금 500만원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김진석 식약처 기획조정관
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용현성형외과 원장 부친상
홍주희 서울소화병원 진료부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