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2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행정처분 승계법, 과잉규제에 사유재산 침해“
[ 2019년 01월 10일 16시 4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지역의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이나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를 해당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전라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 방법은 한참 잘못됐다”며 “의료인이라면 내가 나쁜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실수로 인해 거짓이나 허위청구로 매도 당해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의사회는 “개정안 대로라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그 기간 동안 병원 매매도 안되고 병원 운영이 불가함에도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불법사무장병원은 개설 과정에서 정부의 철저한 확인과 중간점검, 개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 의사회는 또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를 규제하는 법안만 쏟아내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고 촉구.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병·의원 간판 바꿔도 처벌…행정처분 승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림대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오철영(비뇨기과)·기획실장 이미연(방사선종양학과) 外
이형두·유종훈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박현수 남구의사회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外
차병원 차움 원장에 윤상욱 교수(영상의학과)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장 문현종·소아청소년과장 송준혁 교수 外
신준봉 방사선사(국제성모병원),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상
사노피 파스퇴르, 반포세무서장 모범납세자 표창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에 비뇨의학과 이동환 교수
김진국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대한비과학회 우수 논문상
전북대병원의료기사協, 병원발전 후원금 300만원
허미나 교수(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한진단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원광대병원,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복지부장관상
제35회 보령의료봉사상, 이석로 꼬람똘라병원 원장
정진현 연세대 약대 교수·호철 이화여대 약대 교수·혜진 약사 부친상-오정희 기분좋은약국 대표약사 시부상-정세원 코뿔소 이비인후과 의사 조부상
송준호 삼성송암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