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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자체, 6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복지부, '건강보험' 포함 연계예산 편성···'정신질환자' 등 4개모델 마련
[ 2019년 01월 10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2026년 해당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보건의료, 요양, 주거, 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 실증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을 구성했다.


올해 6월부터 7개월간 국비 약 64억원이 책정됐다. 지방비도 국비와 5:5 매칭으로 시행된다.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노인‧정신질환자 모델, 의료기관 연계 각종 서비스 제공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게 된다.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중이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한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게 된다.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하거나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2019년에 마련, 오는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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