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1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윤종필 "병원내 비상벨 설치·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임세원법' 잇따라 발의, 경찰 연계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 2019년 01월 09일 10시 3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강북삼섬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병원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 병원 내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 사망 사건에서 확인됐듯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폭행 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임세원法’ 잇단 발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형두·유종훈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박현수 남구의사회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外
차병원 차움 원장에 윤상욱 교수(영상의학과)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장 문현종·소아청소년과장 송준혁 교수 外
사노피 파스퇴르, 반포세무서장 모범납세자 표창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에 비뇨의학과 이동환 교수
김진국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대한비과학회 우수 논문상
전북대병원의료기사協, 병원발전 후원금 300만원
허미나 교수(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한진단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원광대병원,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복지부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국무총리상
제35회 보령의료봉사상, 이석로 꼬람똘라병원 원장
김정규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이비인후과), 최종욱우수논문상
정진현 연세대 약대 교수·정호철 이화여대 약대 교수·정혜진 약사 부친상·오정희 기분좋은약국 대표약사 시부상·정세원 코뿔소 이비인후과 의사 조부상·나민석 KAIST 의과학연구원 처조부상
송준호 삼성송암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