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1월22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윤종필 "병원내 비상벨 설치·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임세원법' 잇따라 발의, 경찰 연계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 2019년 01월 09일 10시 3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강북삼섬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병원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 병원 내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 사망 사건에서 확인됐듯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폭행 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임세원法’ 잇단 발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데일리메디 2019년 신입·경력 취재기자-광고·영업직 모집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박성혜 회장 취임
세종병원, 대한심폐소생협회 '최우수 교육센터상'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차기회장 박국진원장
원영주 중앙암등록사업부장(국립암센터), 국제암등록본부협회 아시아 대표
한국MSD, 의학백과사전 '머크 매뉴얼' 200권
박상화 원장(박상화정형외과의원) 장녀
이상양 원장(비해피이상양의원) 장녀
분당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최태영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365mc병원, 아트건강기부계단 성금 518만원
윤택림 교수(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 초대 회장
이홍기 교수(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인규 연세의대 명예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