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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폐쇄병동에서는 흔한 사건이라는데
의·병협, 자유한국당과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착수···학회 "개선" 요청
[ 2019년 01월 07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와 병원계 그리고 신경정신의학회가 故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과 관련해 정치권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7일 오전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달 진료 중 피습을 당해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임세원 교수 사망은 우리나라 진료환경 및 의사의 직업적 책무,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상징적 사건”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회복, 사회적 인식 제고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2~3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진료 위축 및 방어진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에서 협조해달라. 특히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들이 많이 변화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럼 재정적인 부담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있는 정신과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사건이 외래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정신과 폐쇄병동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일종의 중환자실이나 마찬가지인 폐쇄병동이 일반병동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은 쉽게 잊혀진다. 이번에는 잊혀지지 않고 안전한 진료환경, 차별받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서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신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학회와 의사회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입원과 외래 등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을 애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낙후된 정신건강 진료시스템에 대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법안이 미리 처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사고를 정신과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전체적인 의료계의 풍토 문제나 의사와 환자 간 신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지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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