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2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카톡 분만 지휘 의사, 형사 면책·민사 '1억5900만원 배상'
재판부 "원장 과실 인정,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 판결
[ 2018년 12월 31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카카오톡으로 분만 지시를 내린 산부인과 원장이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A 원장을 상대로 B씨 부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원장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1억5900만원+지연이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원장은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단,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A원장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이번 사건은 A 원장이 2015년 1월 병원을 찾은 산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간호사에게 수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 등을 지시하면서 발생했다.

분만 유도제를 투여받은 B씨가 호흡이 멈춘 신생아를 출산했기 때문이다. 아기는 급하게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에 손상을 입은 채 태어난 아기는 몇달 뒤 세상을 떠났다.

이에 B씨 부부는 의료과실로 아기가 사망했다며 A원장을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A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는 않다"면서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고법은 형사 재판에서 A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A원장의 무과실과 B씨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입증된 것이 아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무죄가 선고됐다 해도 A 원장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결과를 설명했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카톡으로 환자상태 처방 지휘 의사, 과실치상 '무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림대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오철영(비뇨기과)·기획실장 이미연(방사선종양학과) 外
이형두·유종훈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박현수 남구의사회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外
차병원 차움 원장에 윤상욱 교수(영상의학과)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장 문현종·소아청소년과장 송준혁 교수 外
신준봉 방사선사(국제성모병원),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상
사노피 파스퇴르, 반포세무서장 모범납세자 표창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에 비뇨의학과 이동환 교수
김진국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대한비과학회 우수 논문상
전북대병원의료기사協, 병원발전 후원금 300만원
허미나 교수(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한진단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원광대병원,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복지부장관상
제35회 보령의료봉사상, 이석로 꼬람똘라병원 원장
정진현 연세대 약대 교수·호철 이화여대 약대 교수·혜진 약사 부친상-오정희 기분좋은약국 대표약사 시부상-정세원 코뿔소 이비인후과 의사 조부상
송준호 삼성송암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