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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준법진료" 선언 한 달···단체행동 가능성은
병원들 협조 쉽지 않은 상태로 매뉴얼 마련 중···금년도 넘길 듯
[ 2018년 12월 21일 10시 5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준법진료 선언을 한 지 한 달이 돼 가는 가운데, 이후의 단체행동 로드맵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월22일 서울의대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선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 준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료를 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준법진료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도 감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협의 외에도 준법진료 선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준법진료 성공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대한병원협회와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 외에도 준법진료 선언에 대해 정부 및 주요 당사자인 병원계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협의 로드맵은 내년이 돼야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상임이사회도 두 차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법진료 이후 행동에 대해 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준법진료의 주요 당사자인 병협에서도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 대비 의사 수가 여전히 적은데 어떻게 준법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준법진료를 시행한다면 상급종합병원의 대기시간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준법진료 선언 이후 의협의 투쟁 로드맵은 내년이 돼서야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준법진료 매뉴얼 제작과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인은 “현재 준법진료 선언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며 “매뉴얼 제작을 위해 노무사와 함께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준법진료는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매뉴얼 배포와 함께 실태조사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법진료 선언 중 근로기준법 및 전공이특별법과는 달리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은 보다 진전이 있는 모습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서울의대 이상형 교수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박 대변인은 “PA 등 무면허의료행위 중에서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TFT가 구성이 되는 만큼 향후 보다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로드맵에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 논의 없이 폐쇄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사회 관계자는 “준법진료 선언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도 전혀 없었다.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상명하복식으로 지침을 전달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곧바로 투쟁하겠다던 최대집 회장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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