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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의원당 환자 최대 300명 제한···의사 개인 아닌 지역별 참여 가능
[ 2018년 12월 10일 12시 22분 ]

내년 1월 중순부터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제한되며, 1인당 24~34만원이 지원된다.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 참여시 재정 투입은 최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네의원의 본래 기능 수행 및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2월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이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쳤다. 또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 연구결과에 근거,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했다.


특히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했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토록 했다.


진찰료 별개 ‘환자관리료’ 등 시범수가 책정···환자 본인부담률 10%


이번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하여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동네의원에선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어 문자·전화를 포함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점검(모니터링) 및 상담을 실시하고,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서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분류

금액()

비 고

1.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3900

1회 산정

. 점검 및 평가

24500

2회 산정

2. 환자관리료

28000

4회 산정(분기별)

3. 교육·상담료

 

 

. 초회 교육상담

34500

1회 산정

. 기본 교육상담

 

8회 산정

(1) 통합

 

 

() 개인

1400

() 집단

3,100

 

(2) 생활습관개선

 

 

() 개인

8,900

 

() 집단

2,600

 

. 집중 교육상담

 

1회 산정

(1) 개인

19200

 

(2) 집단

5,700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원에서 2만3000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환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 당뇨병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미세알부민뇨, 안저, 당화혈색소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미세알부민뇨, 안저, 당화혈색소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제한했다.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 참여시 565~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 조정될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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