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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못했지만 내년 예산 '확보'
건물 설계비 등 3억원 우선 배정, 醫 “천문학적 비용 불구 실효성 의심”
[ 2018년 12월 10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에 올라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72조51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6억원(14.7%) 증가했다.


그 가운데 전라북도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 건물 설계비 등 3억원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됐다.


10일 이용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9년 예산 확보를 이뤄낸 만큼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수백억 원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회의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 왔다.


당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 공공의료 종합계획안의 윤곽이 드러났음에도 실효성을 놓고서는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도 “의과대학 하나를 제대로 설립하려면 수 천억원이 든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된다 해도 2027년에야 30여명이 졸업할 것이고, 이후 수련까지 거쳐야 한다”고 지
적했다.


의료환경과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 확실하게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보다 더 빠르고, 돈도 덜 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저 답답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기여와 공공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최근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향이 아닌 지나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설립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지만 공공의료인력 양성 일환에서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서는 필수의료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 하에 공공병원과 연계된 주요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 수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초기 건축비 240억원에 교수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운영비 등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학병원 교수의 경우 겸직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전액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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