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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14.5% 증액 '72조5000억'
복지부, 59개 세부사업 4169억 늘어···커뮤니티케어 등 '삭감'
[ 2018년 12월 09일 14시 1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72조51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3조1554억원보다 14.7% 늘게 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예산은 증액됐지만 커뮤니티 케어와 국립공공의대 신설 사업, 일부 산하기관 예산은 줄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회에서 가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분야 72조515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예산은 정부안 대비 59개 세부사업에서 4169억원이 증액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보장성 확대 등의 사업이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치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올해 601억원이었던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내년 646억원으로 45억원 늘었으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633억원에서 1134억원으로 501억원 증액됐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1732억원에서 내년 7조8732억원으로,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를 위한 예산은 80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예산은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3421억원에서 3284억 원, 국산 BCG 백신개발을 지속 지원 등 국가결핵예방을 위한 예산은 343억원에서 447억원, 희귀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은 319억원에서 355억원으로 각각 늘게 됐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457억원에서 236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돼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기술 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예산이 올해(50억원)보다 48억원 늘어난 98억원이 편성됐다.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26억원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활용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등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50억원)도 내년부터 새롭게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련전공의 연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은 시범사업 규모를 12개 지자체에서 8개 지자체로 축소하며 63억9300만원으로 줄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계비 2억44000만원 감액 등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5억 4600만원에 그쳤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비는 2억원 감액된 132억6100만원을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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