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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취학 전(前) 모든 아동 '의료비 제로' 도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 2018년 12월 07일 12시 3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의료비 제로화'가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
 
우선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도록 만든다.
 
향후에는 일본과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난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이 더 낮아지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만 45세 미만에서 더 높일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한편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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