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6월25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장애진단서 작성 징역4년
가벼운 골절환자에 장애 6급 진단 등···50억 빚에 병원 2차례 회생절차
[ 2018년 11월 19일 12시 08분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허위로 수십 건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수십억의 빚으로 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진단서 74건을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 총 104건의 허위 장애 진단서 작성을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yun@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진호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 세계피부과연맹 아·태지역 이사
삼성서울병원 장성아·최준영 교수, 방사선의학 웹진 우수연구자상
최영현 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한국신약개발조합 자문교수 위촉
김진구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제6대 명지병원장
은평성모병원, 지역주민 생명 구한 한송이 간호사 표창
강균화·정희정·남기남·고민조 약사, 한국병원약사회 표창
대한암학회 허대석 회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양한광 이사장(서울대병원 외과)
진윤태 교수(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회장 취임
박중신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미국 발간 ‘근거기반 산부인과학’ 교과서 공동집필
박태림 원장(건우내과의원), 한림의대 치료비 1000만원
권덕주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장 모친상
정형근 정형근내과의원 원장 모친상
이정연 이대약대 교수 시모상
송백용 교수(을지대병원 정형외과)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