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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책정”
[ 2018년 11월 15일 16시 0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예산 책정에 의료계가 반발. 정부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예산을 5억4400만원 책정.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야 하며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국회예산처의 분석은 공공의료대학원법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고 지적.
 

의협은 “이미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료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정책 실패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주장.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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