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시킨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병원 내 불법행위 막기 위해 처벌 강화"
[ 2018년 11월 08일 11시 51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에 면허를 취소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배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 년 간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에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
었다.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해도 의사가 받는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복지부의 ‘2013~2018년 8월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대리수술이 총112건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3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이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논란 과장 ‘직위 해제’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 솜방망이 처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김창식 한국녹내장학회 신임회장(충북대병원 안과)
김나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Marshall & Warren Lectureship Award’
박대성 연구교수·심재원 연구원(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우수연제 구연포스터상
한국여자의사회, 제17회 한미참의료인상
부산시의사회 제37회 의학대상 학술상, 성시찬 교수(부산대병원 흉부외과)·조경임 교수(고신대복음병원 내과) 外
울산시의사회 제21회 울산의사대상, 홍은석 교수(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경희의료원 홍보팀 이지용 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임 회장에 원희목 前 회장 선임
박영관 세종병원 회장, 대한수혈대체학회 감사패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 싱가폴 의사 대상 하이푸 강연
양종철 교수(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불안의학회 학술상
정양국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장 취임
김영태 교수(연세대 의대 산부인과)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