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술 취해 女경찰관 폭행 의사→1·2심 모두 '유죄'
항소심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 2018년 10월 25일 12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술에 취해 여성 경찰관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여경 폭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택시를 타고 가던 일행 중 한 명과 싸움이 붙었다.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남성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A씨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자신 있나, 한판 붙을까"라고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

이후 A씨는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여성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다. A씨는 주먹으로 여성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주먹에 맞은 여경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정복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A씨가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작년 음주운전 적발 44명 등 공중보건의 64명 '징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 싱가폴 의사 대상 하이푸 강연
양종철 교수(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불안의학회 학술상
정양국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장 취임
배용찬 교수(부산대병원 성형외과), 대한성형외과학회장 취임
임군일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정형외과), 세계퇴행성골관절염학회 차기회장
양종철 교수(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불안의학회 학술상
김충종 교수(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대한감염학회 우수연제상
정성택 교수(전남대병원 정형외과),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장 취임
한양의대 배상철 교수, 제28회 분쉬의학상 본상
온누리안과병원, 전라북도 119 대상 특별상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곽상현 회장 취임
윤을식 교수(고대안암병원 성형외과), 대한성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이진 교수(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모친상
이경한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