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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곪아터진 원인은 결국 '의료인력 부족'
대리수술·PA 등 국회서 잇단 문제제기, 윤소하 의원 "5년마다 종합계획" 촉구
[ 2018년 10월 15일 19시 41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력 부족으로 결국 대리수술, PA(Physician Assistant) 등 곪아 있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터지자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방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인력 수요 전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지역 간, 의료기관 유형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국회 차원의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를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26개 회원국 중 꼴찌”라고 밝혔다.


여기에 軍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다시 한 번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역시 의료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로 풀이된다.
 

감사원 조사에서 군의관 6명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납품업체 직원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파장을 일으켰던 간호사 수술 봉합 사건 역시 다르지 않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10일 국감에서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의료행위 원인으로 의료인력 부족을 지목한 바 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PA 존재를 알면서도 복지부가 처벌만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PA 문제는 의료인력난과 무관치 않으며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행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 없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도마 위에 오르자 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1일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물론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근(MERS)가 국내에 유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가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응급실 과밀화와 다인실 병상의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과 동시에 의사 및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감염되는 등 병원 내 상시적인 의료인력 부족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쏠림’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검토해야"

윤 의원은 “전공의,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인권침해 문제까지 반복해 일어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향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인력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양성,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장기적인 인력 수요 전망을 고려해 지역 간, 의료기관 유형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해 지역 간 분배와 수도권 내에서 의사인력 쏠림 현상을 심사숙고해서 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만큼 실질적인 해법이 이번 기회에 도출될지 주목된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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