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0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일병원 사태→'분만 인프라 붕괴' 도미노현상 초래
산부인과의사회 "현행 분만수가로는 운영 어렵고 폐쇄 급속도 진행"
[ 2018년 10월 08일 05시 57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내 최대 여성 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의 존속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인프라 붕괴를 우려하고 나섰다.


이번 제일병원의 파산 결정이 분만 인프라 붕괴 신호탄이며, 향후 개선이 없을 경우 국내 분만병원 붕괴의 도미노화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현재 수가로는 분만을 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 등 지출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가는 그렇지 못하다”며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분만실 폐쇄는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이사는 “분만 수입이 과거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는데 이를 반영한 수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제일병원처럼 분만실 폐쇄는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 100만건에 육박하던 한 해 분만건수가 저출생으로 30만건 정도 수준인데, 과거와 같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만실 붕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기철 부회장은 “과거 분만을 100만건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30~35만건을 하는 시대로 총 분만의 파이가 줄었다”며 “분만 수가 개선이 없어 인프라가 무너지면 어렵다. 정부에도 이러한 뜻을 전했고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분만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분만율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는 없더라도, 안전한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결국 접근성이 중요하다. 현재 분만 취약지에 수가를 더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담금 강제징수 시 모든 조정결정 거부”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담금을 요양급여비에서 강제 징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료사고분담금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의료분쟁조정 결정을 모두 거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의분법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의료사고분담금을 요양급여비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전에 의견 조회가 있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일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제일병원 "파산신청 확정된거 아니다"
국내 최대 여성전문 제일병원 결국 문(門) 닫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外 부이사관 승진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자랑스런 동덕인상
이수연·이예슬·양진영 전북대병원 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추계학술대회 학술상
공은정 교수(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우수논문상
알보젠코리아 이준수 대표이사 사장
전광현 SK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 비즈 사장 外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HCQO 워킹그룹 의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유임 결정
김승기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제13회 김진복 암연구상
송민호 충남대병원장 근정포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올해의 일자리 대상
채정돈 을지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장인상
정인현교수(상계백병원 심장내과) 장인상
김관혁 엠케이바이오 대표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