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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심평원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하는 '암환자들'
김승희 의원 요청, ‘환자분류체계·입원심사’ 등 삭감 논란 청취 예정
[ 2018년 10월 04일 05시 0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10월19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암환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불합리한 환자분류체계와 요양병원 입원료 삭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삭감 암환자들을 심평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요청했고 암환자들은 이를 수용했다.


주목할 점은 김승희 의원의 경우, 요양병원의 사회적입원 문제를 크게 지적한 바 있는데 정반대의 의견을 모든 채널이 열린 공개된 장소에서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7월 심평원이 제출한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진료현황’을 통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의료행위 필요도에 따라 환자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 필요도가 가장 낮은 군으로 입원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적합하다는 기준이 세워진 상태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입원한 환자가 11%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17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총 55만5000명으로 사회적 입원환자가 6만명을 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사회적 입원은 근절돼야 할 문제이지만 신체기능저하군에 묶인 암환자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부 요양병원 암환자들의 입원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려 삭감조치한 심평원의 행위에 반기를 든 암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실은 “환자분류체계, 특히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들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지속적으로 토로했고 또 심평원의 삭감 문제까지 연계돼 갈 곳이 없어진 상황임을 주장했다. 국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공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환자분류 개편과 무분별한 삭감 금지”


심평원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A씨는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묶인 암환자들을 의료중도로 올려야 한다. 사회적 입원을 하는 환자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잇다. 이를 근거로 무분별한 삭감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술, 약물, 방사선 등 암 치료가 중단된 암환자는 신체적으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체저하군으로 분류되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원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고 삭감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말기 암환자가 마치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있는 몰상식한 환자로 치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암환자들은 교통사고 환자나 척추·관절 환자처럼 수술과 일정한 재활 후 사회로 쉽게 복귀할 수 있는 환자들이 아니다. 진료기록 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항상 부작용과 재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반영한 환자분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의 삭감조치로 말기암환자가 병원에서 쫒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분명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국가와 사회가 치료가 필요한 중증 암환자를 방치해 살인행위에 준하는 폭력행위를 가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라며 하소연했다.
 

이처럼 심평원 국감에 암환자가 나선 이유는 현재의 단순한 환자분류표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중심의 세분화된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국감에 암환자 참고인 출석이라는 화제성보다는 실질적 제도 개편에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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