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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포함 뒤엉킨 '의약품 관리체계' 새판 촉각
공단, 제네릭·신약개발·유통 효율성 등 파악···“약가제도 대안 마련”
[ 2018년 09월 12일 06시 4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관리체계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체 의약품의 80%가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해 한정된 재정 속 지속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대전제를 근거로 제네릭 공급부터 신약개발 단계,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 분석 등 유통까지 보험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보공단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외부용역 기관을 찾는 중이며, 연구 파급력이 클 것으로 관측돼 보건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국내 제약산업은 내수 및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제네릭 품질에 대한 문제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이 중점과제로 남아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약제의 발암물질 함유 중국산 원료의약품 파동으로 54개사 115개 품목이 급여중지됐으며, 이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문제와 ‘동일약제 과다품목’의 비효율적인 공급 구조가 문제된 바 있다.


결국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오리지널 대체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고, 그 배경에는 실제 품질의 차이와 인식 문제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 분석을 위해 특허만료 의약품, 약효군별 분석, 기업 수준 분석을 수행하고 위탁생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현황을 살펴보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약을 중심으로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도 모색된다.   

29개 품목의 국산신약이 개발됐으나 혁신성이 낮고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다. 특히 최초신약(First in Class)이 매우 적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5개에 불과하다.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과 다각적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기본적으로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부처 간 연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약 시장 및 경쟁 구조를 분석해 인허가 정책과 보험약가 정책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도 주요과제로 설정됐다.


그간 의약품 도매상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됐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라 불합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진단 아래 ‘투명화’ 중심의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도매업 현황과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외국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조사할 것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관건이며 유통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의약품 연구용역은 입찰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11월경 착수보고회를 열어 1년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 진행됐던 의약품 연구 등과 달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약가제도 및 지원책을 모두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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