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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의료일원화 합의···최대 쟁점 '의사면허'
의료계도 입장 갈려···“한의사에 주자는 것” vs “한의사에 부여는 기우”
[ 2018년 09월 06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의료일원화 관련해 합의문 초안의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문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면허체계와 관련해서 의협이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주려고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 존재, 차후 의협 차원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및 한의협과 의한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이번 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의료발전위원회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의료발전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주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은 상임이사회와 시도의사회, 대의원회에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상임이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으로부터 합의문 초안을 보고 받은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부분”이라며 “기존 면허자들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주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의협 집행부가 전임 추무진 집행부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이는 한의협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 들어간 조항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추무진 회장 때 비슷한 논란이 있어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최대집 회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 회장과 다를 게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조항을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이 통합된다면 의료일원화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만 현존하는 면허체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문 초안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한정 협의체에서도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합의문인데 의료계에서 절대 반대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최종적인 사안은 의협과 한의협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협과 한의협의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해나간다는 단서조항이 합의문에도 포함됐다”며 “합의문이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두 단체의 주장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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