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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암환자, 심평원 무차별 삭감 '격분'
암재활協, 5일 기자회견 통해 비난···"생명권 박탈하는 정부"
[ 2018년 09월 05일 12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금이라도 암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삭감 대상자도 전원 구제하라.”


5일 한국암재활협회(대표 신정섭)와 암환자들은 프레스센터에 모여 심평원의 요양병원 삭감문제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정섭 대표는 “암환자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봄부터 시작된 심평원의 전액삭감 처리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암은 한번의 치료로 완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심평원은 어떤 이유와 근거로 삭감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5월부터 광주 전남지역 20여개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 대해 매달 병원당 6명씩 전액삭감 조치가 이뤄졌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주장이다.


신정섭 대표는 “암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쫓겨나 암 재발과 전이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의학적 도움을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삭감된 암환자들의 갈 곳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심평원은 통원치료를 권장하지만 막상 통원치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실제 외래진료 시 약물 및 통증치료 등 거의 모든 치료가 비급여다. 정부가 권고하지 않는 진료를 받으라고 종용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봄부터 지금까지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약 400명의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무자비한 삭감이 지속돼 환자들의 갈 곳이 없어졌다. 말기 암환자는 물론 암이 3개나 있는 환자도 삭감 대상이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신체기능저하군’ 몰아넣기, 환자분류 개선 시급


암재활협회 기평석 부회장(가은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평석 부회장은 “심평원은 암환자들을 환자분류표 7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책정했다. 신체기능저하군이라는 낙인을 찍어 통원치료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암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환자의 고통을 전혀 알지못하는 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맞이해야 한다. 시급히 신체기능 저하군을 환자분류표 상 ‘최소 중등도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액삭감 처분을 받은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있다고도 고백했다.


기 부회장은 “나는 의료인이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삭감됐다고 퇴원시킬 수 있겠나. 삭감을 모른척하고 계속 환자를 입원시키면 비도덕적 병원으로 몰리겠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해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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