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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원격의료' 남아도는 '국가지원금'
작년 원격협진 구축 사업 예산 집행률 65% 불과···병원들 무관심
[ 2018년 09월 05일 06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정부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재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존에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 결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예산 135000만원 중 47000만원이 미처 사용되지 못했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대도시 거점병원 의사가 지원하는 일명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미한다.
 
대도시 거점병원과 취약지 병원 사이에 CT 등 영상, 음성, 진료기록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 6억원, 원격협진 기관 운영비 75000만원 등 총 1350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880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47000만원은 사용도 못하고 고스란히 남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해명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5개 거점병원 신규 구축을 계획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실제로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단국대병원이 유일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거점병원 10개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15개 기관에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실적을 낸 곳은 11개 기관에 불과했다.
 
거점병원별 운영비 현황을 살펴보면 안동병원이 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한국병원이 7600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5600만원, 춘천성심병원 52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예산 135000만원 중 88000만원만 집행돼 평균 집행률 65.2%를 기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으나 소수의 의료기관만 참여 의향을 밝혀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일선 병원들이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참여를 기피하면서 일부 지역은 아예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남과 대구, 전북지역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거점병원과 취약지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일선 병원들은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력과 장비, 시스템 운영비 부담에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거점병원 원장은 정부가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대체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 차례 공모에도 신청기관이 없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의료인 간 원격협진도 이런 현실인데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요원한 얘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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