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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등 의사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데 전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2018년 09월 03일 05시 37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 페이지에 달하는 인터뷰 참고자료가 전달됐지만 일 얘기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개별 안건에 대한 계획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이 곧 의료행위 전체를 뜻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지금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길은 험난하다. 그래도 조율점을 찾아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거쳐 길을 닦아둬야 한다. 이는 심평원이라는 기관의 가장 큰 숙제이자 미래 방향성이기도 하다.  



데일리메디 창간 15년을 맞아 인터뷰에 응한 심평원 김승택 원장[사진]은 지난 1년6개월 간 의료계와의 ‘오해를 이해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이제 절반 정도 남은 임기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심평원에서는 심사조정, 의료계는 삭감이라는 단어를 쓰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평원은 기준을 두고 심사조정을 한다고 판단하지만, 의료계는 모르고 깍이는 삭감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모르고 깍이는’ 상황 속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느낍니다.”


김승택 원장의 허심탄회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상생(相生)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본질적 업무 자체가 재정 안정화와 적정진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보니 의료계와 가까워질 수 없는 영역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적어도 의료계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갈등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불만은 쏟아지고 왜곡된 시선도 존재하기에 그의 어깨는 무겁다. 심평원 수장의 고뇌는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심평원이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예요.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법, 고시, 유관기관과의 조율 등을 통해 업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심평원의 업무 자체가 의료공급자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해와 협력을 통한 신뢰형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승택 원장은 지난 6월5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방문해 지역의사회와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지원 심사이관 등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내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오해를 이해로’ 만들기 위한 근거를 하나씩 만들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심사체계 개편 지속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신진료 최대한 보장하는데 여기엔 책임감도 전제"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은 심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른바 ‘모르고 깍이는 심사조정 혹은 삭감’ 사례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건별 및 비용중심의 심사에서 진료 패턴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기관단위 심사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 자율성을 기반으로 심사가 이뤄짐을 뜻한다.


“명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전제를 두고 의학적 적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바로 심사체계 개편의 뼈대입니다. 이를 통해 책임있는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죠.”


특히 김승택 원장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심사체계 개편을 준비하면서 심사 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체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갈등의 골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면 앞으로는 이해의 근거도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차 말하지만, 심사체계 개편의 키워드는 자율성과 책임감입니다. 획일적 기준으로 건건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소신진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가 크죠. 이 과정에서는 의료인의 책임감도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에게 문재인 케어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현재의 흐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기존 모순을 정상으로 바꾸는 시기’라는 분석을 내렸다.  


그는 “여전히 국내 의료체계에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및 저수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쇼핑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보장성 강화는 단순히 비급여의 급여 전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는 과정인거죠. 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의료계와의 신뢰감 형성을 기반으로 심사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의 다양한 모델 근거를 확립하는 시기, 김승택 심평원장의 고민과 고뇌는 오늘도 지속될 전망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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