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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정 협의체 재개됐지만 의료기기 허용 ‘팽팽’
醫 “면허와 규제는 다르다” vs 韓 “일원화 원하면 한의사 사용 당연”
[ 2018년 09월 01일 06시 4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의료계와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차 의한정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한의계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합의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집행부 때부터 협의체를 꾸려 참여해왔고,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 뒤에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단지 현대의료기기 사용권만 논의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중단됐던 의료일원화 등 의료계와 한의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교육 일원화를 통해 한의사도 의과대학과 동일한 내용을 배우며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과의료기기든 어떤 기기를 쓰고 안 쓰고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단일화가 이뤄져 하나의 면허가 된다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시 당면한 과제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문제다. 의협은 “면허와 규제는 다르다”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과의료기기를 쓴다는 것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면허와 규제는 다른데 한의계 쪽에서는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규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다시 교육의 일원화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 한의계 쪽에서는 의료일원화 문제가 의과의료기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합의를 보자고 하지만, 이는 합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통합과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면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또 다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의를 다시 10개월 전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자기들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독점하겠다고 하면 통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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