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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發 '의료기관 종별 가산·전달체계' 연구 촉각
3차 상대가치 개편 맞춰 항목별 수가 등 검토, 醫 "과정 공정·결과 객관"
[ 2018년 08월 31일 06시 3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종별가산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8일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각 항목별로 나눠진 가산제도를 다시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는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며 밝힌 정부의 적정수가 방침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연구 결과가 그동안 정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힌 수가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별가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연구 과정과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찰료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에 종별가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연구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종별 가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종별가산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가산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의협과 공조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관련 연구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와 문케어 관련 협상을 진행한 의협 비대위는 진찰료의 OECD 평균수준 인상과 함께 종별가산율 30%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가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연구가 시작되면 연구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상급병원에 쏠리는 보험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도 심평원의 이번 연구가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공신력 있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연구자가 연구를 한다면 누가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
혔다.


정 대변인은 “재정 문제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포퓰리즘이나 정치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안 된다”며 “의료시스템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의협도 의료전달체계 TFT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논의를 진행한 뒤 차츰 범위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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