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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악용 '가격 뻥튀기' 업체·의사 대거 적발
경찰 "신종 리베이트로 환자·건보공단에 가격 부담 전가"
[ 2018년 08월 29일 12시 51분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인 점을 노려 병원에 재료를 비싸게 공급한 의료기기 업체와 이 재료들을 써서 높은 보험 수가를 받은 의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 전문 수사팀은 A 의료기기 업체 대표 이 모(6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의사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의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패키지 상품'을 병원 1천200여곳에 공급하면서 총 106억 원에 달하는 치과용 합금을 사실상 무료로 줬다.
 
이 업체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를 묶어 판매하면서 치과용 합금 40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후 정부가 2016년 11월 보험 수가 상한액을 낮추자 A사는 임플란트 400만원어치, 합금 400만원어치를 묶어 팔면서 합금 25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패키지 상품 구성을 바꿔 영업했다.


A사와 거래한 병원들은 비싸게 산 임플란트는 높은 보험급여를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고, 무료로 받은 치과용 합금은 제값을 받고 팔았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 50%는 환자에게, 50%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돼 있어 비싸게 책정된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보공단에 돌아갔다.
 
이 같은 A사와 병원들 사이 음성적인 거래는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A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신종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다만 경찰은 A사가 "정당한 할인 판매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점, 신종 범행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A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병원 1천200여곳 중 비교적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의 의사들은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설득당해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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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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