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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편견에 환자 치료관리도 '허술'
10일 국회 토론회서 지적, "체계적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구축 절실"
[ 2018년 08월 10일 14시 10분 ]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질병 외에도 그릇된 인식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적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 정신질환 의료체계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 주최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사진]는 범죄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굉장히 낮으나 대중은 그보다 80배 이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병 포비아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한 상태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자 범죄는 0.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중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편견에는 언론보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대책 마련 안 되면 사고 증가하고 편견만 악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 그에 맞는 치료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일어난 경상북도 영양 경찰관 사망 사건을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해 설명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충분한 서비스와 급성기 응급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의 자타해위험은 충분히 예방가능하다”며 “현재로써는 제도의 보완이 없어 사고 증가와 편견의 악화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전국적 통계와 경찰청 자료 조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지적하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경쟁, 대형병원 쏠림 현상, 부적절한 병상 공급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비, 사회적 입원의 증가 및 건강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의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건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보건기관 기능을 개편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Day Care Center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min120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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