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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간접세' 늘려 돌파구 찾나
재정확충 다양화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주력
[ 2018년 08월 10일 12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필수과제로 설정됐다. 누적적립금 20조원이 쌓였지만 급여화 과정에서 쓰여야 할 곳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딸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건강보험 재원 구성을 보면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공약 이행, 고령화 등 미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접세’ 관련 쟁점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회계 재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보공단 측은 "근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담금 또는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재정 수입 기반 확보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기반으로 한 추가 재원 발굴이 관건이다. 때문에 재정 안정 확보 및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규 부과재원 발굴 및 재원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신규 부과재원 부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분석 ▲신규 부과재원 조달 시뮬레이션과 부과체계 개편을 연계한 적정 보험료율 분석 ▲신규 부과재원별 부담금 기준 확립 및 사회적 합의 도출안 마련 등 세부과제를 수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부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신규 부과재원별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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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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