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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확대 연계 수가 포함 '대변화' 예고
8월말~9월초 로드맵 공개, 장기요양보험 강화·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등
[ 2018년 08월 08일 12시 5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검토과제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등을 비롯해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복지부는 검토 과제를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과제를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우선 복지부는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8% 수준이었던 재가서비스 중심·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오는 2022년까지 9.6% 등 OECD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단계적으로는 올해부터 경증치매 노인 대상 인지지원 등급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이동·외출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신규서비스 개발과 이와 관련한 통합재가급여도 도입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함께 복지시설 평가사업 항목에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 평가 등 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완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환자의 입원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가와 연계한다.

 

또 적정수가 개선을 위해서는 ▲중증환자·감염예방·환자안전 등 현실에 맞게 조정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 수가·감염 우려가 있는 과밀병상 수가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실제 의료가 필요한 환자만 요양병원에 입원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가정형 호스피스·정신건강 사례간리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읍면동 케어통합창구 설치·고난이도 대상자 사례관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정책” vs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시행을 준비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간보호센터에 근무 중이라는 한 참석자는 “읍면동 중심으로 사례관리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말만 바꿔 내놓은 것”이라며 “재가복지센터 모형 등 10년 전 정책들이 섞여 있는데,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이 재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고, 기존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추진단에서는 지역사회의 개념정립부터 시작해 단순히 수발에 그치는 장기요양 등 커뮤니티케어 전반에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케어를 수행할 숙련된 간호인력, 의료지원, 재원확보 등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와 관련, 황승현 단장[사진]은 “기존 보건복지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제도 변경 등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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