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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자중지란(自中之亂)'···비대委 '해체'
대정부 투쟁 내홍 심화되면서 ‘요양병원 패싱’ 위기감 고조
[ 2018년 07월 16일 05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비장한 각오로 출범했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두 달 만에 전격 해체됐다. 대정부 투쟁방식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원인이다.
 
정부의 요양병원 옥죄기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내홍에 빠지면서 향후 각종 현안 대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시킨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했다. 지난 412일 출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협회는 유독 요양병원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드리우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대위를 통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일선 요양병원들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좌시할 수 없고, 강경 투쟁을 전개해서라도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비대위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비대위 출범 이후 제대로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4차례 열린 회의에는 참석자가 10여 명 남짓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비대위 위원의 1/5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요양병협) 내홍에 기인한다. 일부 임원진이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기조에 반감을 가지면서 비대위 참석을 보이콧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요양병협 한 임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선 회원병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불만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 역시 집행부가 일선 회원병원들의 대정부 투쟁 요구에 떠밀리듯 출범시킨 것이라며 투쟁 의지가 결여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요양병협 내홍은 비대위 출범 전부터 감지됐다. 지난 412일 비대위 출범 행사 직전에 열린 임시이사회에는 수 차례 고성이 오가는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집행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이에 불편해진 임원진 간 감정대립이 격화되며 행사시간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두 달만에 해체됐다. 1억원이 넘는 투쟁기금 역시 용처를 다시금 찾아야 할 상황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필순 회장은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비대위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적어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앞에서 머리띠 두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될 일은 없다회원병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해체와 심화되는 내홍으로 인해 요양병협의 현안 대응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요양병원이 배제돼 있거나 급성기 병원에 비해 훨씬 강화된 기준을 강요받고 있는 만큼 일선 병원들의 시름은 더욱 깊은 상황이다.
 
실제 협회가 나열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 정책10개에 달한다.
 
협회는 앞서 급성기 병원보다 까다로운 당직의료인 규정 요양병원 간병비 미지급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관리료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별도 적용 인증평가 의무화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미정립을 대표적인 차별정책으로 지목한 바 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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