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인 폭행하고 의료기관서 난동 부려도 처벌은···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재 강화 법령 마련돼야"
[ 2018년 07월 14일 05시 53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말에 의사에게 행패를 부린 자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의사, 간호사를 위협한 자는 징역 8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15분 동안 업무방해를 한 자에 벌금 150만원.


응급실에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전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응급의학회는 13일 "소극적인 공권력의 접근, 합의를 종용하는 중재, 주취자의 취중 행동이라는 이유로 인한 온정적인 사법적 잣대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현 주소를 지적했다.

실제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한 법 집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사소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대목에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료인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을 적용해도 최고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현행 법률에 처벌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 본인의 고소 의지에만 매달려 사건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근거로 나타난 셈이다.


학회는 "특히 정신병력에 기인하거나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침에도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경미한 처벌을 내려 공공의료의 핵심인 응급의료활동이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국에서는 의료인 폭력은 2급 폭행죄로 분류된다. 최고 7년형을 받는 중범죄다. 호주의 퀸즐랜드주는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최고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응급의료 방해'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왔
다.


응급의료현장 폭행에 관련된 ‘법’의 맹점이 가장 큰 문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과 주취 상태 폭력에 대한 감경 조항이 대표적이다.

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독소 조항이나 다름 없다. 벌칙 조항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16년 7월 서영교 의원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현장과의 괴리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법령과 응급의료현장 폭력 행위 처벌에 대한 법령 개선이 절실다고 의료진들은 강조한다.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 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류 법제이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주취자 및 폭력 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잇단 의료인 폭행사건···복지부, 대책 마련 분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김창식 한국녹내장학회 신임회장(충북대병원 안과)
김나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Marshall & Warren Lectureship Award’
박대성 연구교수·심재원 연구원(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우수연제 구연포스터상
한국여자의사회, 제17회 한미참의료인상
부산시의사회 제37회 의학대상 학술상, 성시찬 교수(부산대병원 흉부외과)·조경임 교수(고신대복음병원 내과) 外
울산시의사회 제21회 울산의사대상, 홍은석 교수(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경희의료원 홍보팀 이지용 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임 회장에 원희목 前 회장 선임
박영관 세종병원 회장, 대한수혈대체학회 감사패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 싱가폴 의사 대상 하이푸 강연
양종철 교수(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불안의학회 학술상
정양국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장 취임
김영태 교수(연세대 의대 산부인과)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