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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先) 수가 인상 아닌 단계별 사후 보완”
“비급여 증가 의료시스템 효율성 저하-의료기관 회계조사 토대 보상 검토”
[ 2018년 07월 15일 17시 5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기획 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놓고 의료계(병원 포함)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 의정 협의체 파행 등을 두고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을 보고, 이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분야 일괄 인상 아닌 의료기관 종별 기능 고려

그동안 급여 부분의 낮은 수가로 인해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 하게 증가,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원가 보상률은 비급여를 제외하면 86%에 불과하지만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로 크게 높아진다. 더욱이 그간의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 및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

급여 항목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는 기본 진료 및 필수 급여 행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보상 규모 부분에서는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규모를 보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급여화시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이로 인한 차액은 기존 저평가된 급여 부분 수가 인상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원가+@’를 보상토록 개선해 나가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회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이 충분히 운영 가능토록 수가체계 개선 및 의료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기능을 고려하게 된다.

환자 중심·인적 자원 투입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 등 시스템의 성과 향상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보상 방향을 설정했다.

주요 분야는 기본진료비 및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완료 됐음에도 여전히 보상 수준이 낮은 수술이나 처치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분야도 중점 보상된다.

이외에도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가 개편 필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적정 보상 검토”

정부의 보상 방법은 수가 선(先) 인상이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적정 보상이다. 복지부는 이미 의정 협상에 이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수 차례 공지,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우선 2018∼2019년은 연도별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손실 규모를 추정, 그 규모만큼 수가 보상 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해 사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인 보상 수준 및 방법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금년 이후 주기적인 회계조사를 통해 이를 근거로 수가 적정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찰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는 증증환자 심층진찰 모형 확대, 의원급에는 일차의료 기능에 충실한 진찰이 가능하도록 진료시간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의료인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찰료 모형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입원료의 경우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통해 인력에 대한 비용 보상 수준을 검토, 적정인력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반영해 입원료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신생아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체계 개선,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입원료 관련 수가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취약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체계 마련과 함께 환자에 대한 체계적·포괄적 관리가 가능토록 만성질환통합모형이 마련된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환자에 대한 양질의 교육·상담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교육상담료 신설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종별가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일률적인 종별가산제도의 개편에 나선다. 수술·처치의 경우에는 중증, 고난이도 수술·처치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인력 확보 등을 위한 수가 인상 등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내년까지 ‘적정수가 보상’ 위한 개편 가속화

앞선 지난 1월 복지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 저평가 370개 인상(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2000억원), 입원료 인상(1000억원) 등 약 5000억원의 수가 보상방안을 시행했다.

현재 선택진료비 수입 대비 보상결과에 대한 내용을 분석 중이며, 부족할 경우 추가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에는 초음파 급여화를 전격 시행했다. 이 역시 초음파 관행가격의 종별 차이로 인해 관행가보다 낮게 수가가 형성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 내과·외과·영상의학과 등 주요 학회 간담회 및 기조실장협의체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을 우선 급여화 하면서 병원·의원은 연말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급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병협, 기조실장 협의체 논의를 통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수가, 손실보상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 외의 기타 비급여의 급여화는 총 3600여개 항목을 두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초음파(하복부·여성생식기 등), MRI(뇌혈관·두경부 등), 기타 등재 비급여(노인,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관련 질환)의 급여화는 예정된 상태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협, 병협, 의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종별, 진료과목별 손실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가 방안 논의할 것”이라며 “2차 상대가치개편 결과 불균형 항목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먼저 소아, 중증, 응급 분야가 예정됐다. 실제 신생아 중환자 실의 경우 간호인력 상위등급, 모유수유관리료 및 주사제 무균 조제료 가산을 신설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외상센터 수술·마취 수가 가산 개선 등이 골자다.

아울러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등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해 단기퇴원서비스 및 재택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감염예방, 환자안전 분야는 올해 7월 이후 예정됐다. 먼저 메르스 이후 강화된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 현실화,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 보상 강화했다.

환자안전을 위해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 관리 수가 신설, 위기시 신속대응팀 시범사업 추진한다.

진찰료 및 일차의료 분야에선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 추진된다. 8월 이후 내과계 교육상담료,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 10월에는 경증 외래질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및 의뢰회송시범 사업 확대가 예정됐다.

7월 중 시행될 입원료 분야에선 상급병실 급여화와 연계, 일반실 및 특수병실 입원료 개편된다. 수술, DRG 분야에선 고난이도·중증 수술 수가 개편, 의원급의 경우 현지 실시중인 토요일·공휴일 진찰료 가산과 더불어 수술시 가산토록 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향후 적정수가 보상 방향 및 항목 선정과 관련한 의료계, 학계, 가입자,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700여개 이상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를 반영, 적정 보상 수준을 보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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