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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 급여화 반대" 불구 손 못잡는 의협-병협
19일 국무회의 통과 건보법 거부감 크지만 '연대 입장' 엇갈려
[ 2018년 06월 20일 06시 19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내달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 대표 직역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2~3인실 급여화를 두고 두 단체 간 공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입원실 등 2~3인실의 입원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본인부담률 100분의 50, 종합병원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의협은 2~3인실 급여화 안건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문재인케어라는 명목으로 필수의료의 급여화 보다 병실과 같은 의료서비스가 아닌 부분에 보험급여를 지불하려고 한다”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우려스러우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만 포커스를 맞춘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3인실 급여화로 인해 대형병원 이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중소병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되면서 실질적인 피해는 중소병원들이 볼 가능성이 많아졌다. 중소병원이 파산해서 문을 닫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병원계와 연계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병협은 수가협상에서도 의협과 다른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함께 대정부 투쟁을 할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중소병원계에서도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이달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환자쏠림 현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3인실 급여화로 인해 대학병원에 더 많은 환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달 말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서 상급병실료 급여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민들이 싸고 품질이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역 중소병원들이 신뢰를 얻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병협은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인한 중소병원들 위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의협과의 연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 회장은 “의협과 병협 모두 2~3인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 색깔이 조금은 다른 것이 사실이다. 병협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라는 데 동감하고 이에 대해 거부감은 없다”며 “의협이 문케어를 보이콧하는 입장이라면 병협은 문케어를 통해 비정상적인 병원환경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일부 사안들에 대한 입장이 같다고 해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한다는 점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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