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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력 비판하자 반박하고 나선 건보공단
“약사회와의 방문약사 시범사업, 의약분업 침해 없다”
[ 2018년 06월 15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의협은 공단이 약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시범사업을 방문약사제도로 규정하고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15일 건보공단은 “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의사 처방에 약사가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의협의 생각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맥락 자체가 다르다”고 규정했다.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는 반론이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기존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공단은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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