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3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시경 실수 환자 식물인간, 의사 3명 100% 책임"
이례적 판결···"일시금 3억8000만원 이후 사망시까지 매월 400만원 지급"
[ 2018년 06월 15일 12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내시경을 받다 실수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부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들에게 내년 9월까지 3억8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이후에는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사의 명백한 실수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소재를 100% 의료진에 있다고 본 판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진 책임 비율을 제한한다. 1심부터 재판부가 이러한 법리를 넘어 의료진에 100%의 책임을 명시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자 A씨는 동네병원 의사 B씨에게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B씨 실수로 A씨 대장에는 지름 5cm의 구멍이 생겼다.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B씨는 병원장인 C씨에게 시술을 넘겼고 급기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D씨는 숨이 차는 증세를 호소하는 A씨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한 끝에 대장에 구멍을 발견했다.


D씨가 접합을 시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여 분간 뇌 산소공급이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D씨가 연달아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식물인간 상태다.


재판부는 의사 3명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실에 대한 책임 100%를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에 대장질환과 지병이 없었음에도 의료진 과실로 천공을 입었고 추가검사 도중 쇼크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맥 아닌 동맥에 관 삽입 환자 사망케 한 '레지던트'
약물 부작용 환자 사망···1심 2천만원·2심 무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방호 (주)희망노트사 대표, 서울대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대한장애인체육회 1500만원
유한양행 약품사업본부장 조욱제부사장 장남
한국제약의학회 새 회장, 최성구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
고도일 서초구의사회장, 서초경찰서 감사장
김영우 국립암센터 교수, '함춘동아의학상'
이승규 아산의료원장, 울산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
인제대학교 의약부총장 이병두·보건의료융합대학장 정우식 外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창원파티마병원 김대현과장 대상·이재언 뉴프라임연산병원 금상 外
홍승철 교수(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국수면학회 차기 회장
장세훈산부인과 원장 별세-장승익 광명서울안과 원장 부친상-최훈 삼성정형외과 원장 장인상
조한주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교수·조한석 용인청담피부과 원장 부친상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 빙부상
박종태 고려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