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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제도 압박 심화-노사관계 정부 지원 필요"
임영진 병협회장 주장,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검토"
[ 2018년 06월 15일 06시 55분 ]

사진=보건의료노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립대학교병원이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사립대학교병원은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 함께 하는 사립대병원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사가 서로 간 가볍게 이상적인 노사 관계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산별교섭이라는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사전 의견 교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사립대의료원 측에서는 임영진 병원협회장 겸 경희의료원장, 문병인 이화의료원장, 이승훈 을지대의료원장, 최원준 건양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조건 개선 방안,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정부 측에 정책 시행을 제안하거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병원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47시간, 연간 2444시간을 근무하는 실정이다.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보건의료노동자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폐지할 것과 연간 근무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사립대병원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다. 이로인해 실업급여가 없고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비용부담 급증, 결국 고용 악화 등 초래"

사립대병원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임영진 병원협회장 겸 경희의료원장[사진]은 “사립대병원도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회장은 “최근 정부가 병상 간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는데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한 공사 등의 비용은 전적으로 병원이 부담하고 있다. 비용 부담은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병원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는 등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력 충원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병원에 일자리를 더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병원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아닌 일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조와 사립대병원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인력이 더 충원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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