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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방문약사 시범사업, 정부 의약분업 실패 자인”
14일 정례브리핑 통해 비판, "선택분업 도입" 촉구
[ 2018년 06월 14일 15시 5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방문약사제 시범사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7월부터 방문약사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방문약사제는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방문약사제는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입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약분업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비판했다. 방문약사제 시행이 의약분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가뜩이나 아픈 환자에게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만들어 불편함을 야기한 게 현재 의약분업제도다. 그 폐단을 외면하며 억지로 지금의 분업체계를 끌고 와 꺼낸 카드가 방문약사라는 것은 의약분업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격”이라며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의협이 줄곧 제안해온 최적의 대안인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약품 조제를 의사에게 받을지 약사에게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의약분업 재검토를 위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의사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며 “나아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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