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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급여화, 동네 병·의원 퇴출 조장”
의협 "포퓰리즘 정책 철폐" 촉구
[ 2018년 06월 14일 14시 3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의결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
협회가 우려를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동네 병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부담을 낮추는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보험급여 우선 순이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표적인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이 식대 및 상급병실 급여화”라고 밝혔다.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지난 정권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급여화와 맞물려 선택진료비,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진행됐다.


의협은 “현 정부가 청사노대야 할 과거 정부의 직책을 답습하는 것은 현 정부 스스로 의료적폐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가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도 없는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해 문턱을 더욱 낮추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 집중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저수가 늪에 빠져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동네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때 오히려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대형병원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동네 병·의원 퇴출을 묵시적으로 저장하고 의료전달체계 기반을 무너뜨려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상급병실료 급여화 정책을 맞아 ‘병원 살리기 TFT'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은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인한 중소병원과 2차 병원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살리기 TFT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병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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