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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략 '차질'···醫 MRI 급여화 논의 창구 '통일'
의협, 학회들과 '일원화' 합의···시도의사회장단 "의정협의체 참여" 결정
[ 2018년 06월 11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MRI 급여화 논의의 대화 창구가 대한의사협회로 단일화된다. 이에 의협과 정부 간 MRI 급여화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 8일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 참여하는 학회들과 MRI 급여화 관련 논의 주체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가 참여한다.


회의 결과, 이들 학회는 MRI 급여화와 관련된 논의를 ‘학회 대 정부’가 아닌 ‘의협 대 정부’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의정협의체에서 MRI 급여화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회들이 참여할 경우에도 학회와 의협이 정부와 MRI 급여화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서 의협으로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학회가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의협이 함께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학회들만이 MRI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가협상 결렬로 귀추가 주목됐던 의정실무협의체 참여 여부도 결정됐다. 지난 9일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격론 끝에 일단 의정실무협의체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인상률에 대한 의협과 공단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수가협상 결렬 여파가 의정실무협의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료계가 일단 참여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정실무협의체에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총론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은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충적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명시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시하며, 새로운 건보제도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정실무협의체에는 예정대로 참여를 하기로 한 상태”라며 “의정실무협의체의 주요 이슈는 문재인케어이기 때문에 수가협상과는 별도로 참여해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격론이 오갔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면서 의정실무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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