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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대대적 손질
복지부, 절대평가 도입·결과평가 전환 등 운영방식 전면 개편
[ 2018년 06월 09일 04시 25분 ]
무려 7000억원에 달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평가방식은 물론 각종 평가지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개선이 예고됐다.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곳곳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 제도가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함께 별도 심의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최근 열린 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방식 평가지표 평가영역 등 큰 틀에서 의료질평가 지원금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절대평가 도입이다. 위원회는 오는 2019년 평가부터 지표별 상한선을 도입키로 했다.
 
지표 값의 이상치로 평가결과 왜곡 우려가 있는 경우 등 11개 지표에 대해 연구를 거쳐 지표별 절대 목표치를 제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항목은 입원환자 당 의사수 입원환자 당 간호사수 의사 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 임신부 입원구성비 의료급여 입원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경증환자 비율 입원전문 진료질병군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외래경증질환 비율 등 11개다.
 
평가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향적 평가로의 전환도 모색된다. 사전에 평가지표는 물론 대상기관, 보상방안 등을 공개해서 의료기관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오는 2020년부터 완전한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지표를 개발해 201812월까지 결정,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지표 역시 큰 변화가 예고됐다. 시설이나 인력기준 등 구조적 평가를 탈피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지표로 전환을 시도한다.
 
실제 2018년 기준 전체 의료질평가 지표 59개 중 구조지표가 28개로 47%를 차지한다. 이는 사망률이나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등 결과지표와 연결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현행 구조지표를 과정 및 결과지표로 전격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지표의 경우 초기 모니터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에만 적용되거나 변별력이 낮은 지표 역시 뜯어 고치기로 했다.
 
실제 현쟁 평가 상으로는 종합병원의 지표값 산출율 50% 미만인 지표가 23개이며, 20% 미만이 6, 응급환자 관련 지표 중 3개 지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결과값 산출률이 낮거나 구조적으로 산출이 어려운 지표, 변별력이 낮은 지표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 보상방식도 의료기관 노력이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노력하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등급화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질 개선 시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 구간별 의료기관 비율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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