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5월23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인증 기준 강화보다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가 우선"
권은희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 제출
[ 2018년 05월 17일 17시 30분 ]

최근 의료인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조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회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에 대해 17일 병협은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원 기준이 조정될 경우 인력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준수 현황을 매년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장관은 의료기술의 발달,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정원기준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병협은 "이렇게 되면 지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간호사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병협은 "해당 의료기관 질 향상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히려 환자 안전과 질 향상 활동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호사 정원 기준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취소되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태호 로즈마리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남호 교수(전남대병원 신장내과), 대한신장학회 제34대 회장
인하대병원 박원 임상시험센터장(류마티스내과),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김승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김진백(일반외과) 속초의료원장
전혜숙 의원,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우리아이들의료재단, 복지부장관 표창
2018 종근당 예술지상 '김창영·서민정·서원미'
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 이승훈 을지대의료원장-보험이사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 外
한국아스트라제네카, 2018국가산업대상 고용친화부문
강남구의사회, 의협 회관 신축기금 3000만원
김영근 성우메디칼 대표 장모상
김종순 前 한국원자력의학원장 별세-김예슬 삼성서울병원 임상강사 부친상
임승철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