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20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인증 기준 강화보다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가 우선"
권은희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 제출
[ 2018년 05월 17일 17시 30분 ]

최근 의료인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조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회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에 대해 17일 병협은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원 기준이 조정될 경우 인력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준수 현황을 매년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장관은 의료기술의 발달,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정원기준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병협은 "이렇게 되면 지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간호사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병협은 "해당 의료기관 질 향상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히려 환자 안전과 질 향상 활동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호사 정원 기준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취소되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영모 인하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 인천시병원회 회장
새나래병원, 조선대병원에 응급체외순환장치(ECMO)
한국애브비 면역학사업부 총괄 박영신 전무
한승석 서울대병원 교수, ‘젊은 연구자상’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저술상 김은경 교수(연세의대)-개원의학술상 윤창연·변건영·박용지 원장外
의정부성모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담전문의 초빙
유혜영 前 대한의사협회 감사(강남구의사회) 장남
정해홍 원장(서울삼양의원) 장남
임원호 원장(서울이비인후과의원) 장남
인제대 의약부총장 겸 백중앙의료원장 이병두 교수·상계백병원 조용균 원장 연임
양재모 前 연세의료원장 별세
김용석 하나인치과 원장 부친상
임석원 인테그리티바이오 디렉터 부친상
고창만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