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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임박···우려감 큰 개원가
이상훈 정신건강과의사회장 "환자 개인정보 등 국민 기본권 침해"
[ 2018년 05월 15일 05시 53분 ]

“마약류 유통과 사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적지 않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의료계가 오랜 진통 끝에 5월18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기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 실시를 코 앞에 두고 있는 대한정신건강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사진]을 만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정신과 개원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상훈 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환자와 의료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개원의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으로 환자의 개인의료정보유출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투약한 향정명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제3의 영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병명을 입력하는 것에 대해 대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회장은 “현행 DUR시스템 개선으로 대체하는 등 병명 입력 대안을 강구할 것이다”라며 “국민건강보험 수급혜택을 포기하고 일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이를 문제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병록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재고가 불일치할 때 의료인이 받게되는 행정처분이 무겁다는 것 역시 개원의들의 고민이다.

"제도 시행되면 사소한 실수에도 행정처분 지나치게 가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이후 보고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생기는 경우, 혹은 하루 늦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이상훈 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실수에도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의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 행정처분수위를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 당국은 시행 초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행정처분 유예 등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 외에도 중점관리품목 지정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회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현재는 프로포폴과 마약만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상태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보고절차가 간소하지만 향후 불시에 향정까지 중점관리품목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회 역시 이런 우려를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 회원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이를 당국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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