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7월1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회·한약사회, 회원 면허취소 처분 요구 가능
17일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8년 04월 17일 13시 00분 ]

약사회와 한약사회도 윤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25일부터 의약품 판매시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약사회와 한약사회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 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醫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특별委 구성"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백광호·방창석 교수(한림대춘천성심 소화기내과), 한국과학기술총연합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서울대병원 내과과장윤정환·외과과장 박규주 外 진료과장
김희봉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外 복지부 과장급
유희철 교수(전북대병원 간담췌이식혈관외과), 아시아정맥경장학회 우수논문상
인터엠디 운영사 (주)디포인트→(주)인터엠디컴퍼니 변경
조성연 교수(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국제면역저하환자학회 Travel Grant상
한영근 교수(보라매병원 안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상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해경 홍보대사 위촉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연임
중앙병원 제4대 병원장 한치화(前 가톨릭의대 교수) 취임
황성욱 수원 참피부비뇨기과 원장 별세
박은지 원진성형외과 실장 시모상
심재학 심재학정형외과 원장 모친상
이찬 분당차병원 암센터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