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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방식 사무장병원 퇴출 모색 성형외과
[ 2018년 04월 16일 16시 50분 ]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오랜 악습으로 여겨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 진료의 대다수가 비급여 항목인 성형외과는 건보공단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 이에 따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의사회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주장. 성형외과의사회 고위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의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본인이 이미 불법에 가담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성형외과는 건강보험에 적용받는 항목이 드물다는 점에서 특히 사무장병원이 드러나기 어렵다"라고 주장.


의사회는 한시적으로 내부고발자를 구제해 근본적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뽑는 방안을 검토. 그는 "사무장병원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이 가담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시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면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회는 한계가 있어 향후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성형외과 사무장병원이 근절되길 바란다"라고 강조.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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