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7월1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들 집단파업 강행···정부 대응 강경 일변도
휴진 흑역사 반추하면 '주동자 징역형·과징금' 등 예상
[ 2018년 04월 11일 11시 56분 ]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오는 14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 방식과 일자를 확정한다. 현재 27일 집단휴진, 29일과 5월 13일 궐기대회 등이 예고된 상태다.

특히 최 당선인은 의협회장 선거운동 시절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취임 전 집단휴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료계가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과거의 사례를 통해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두 차례 있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한 집단휴진이다. 


우선, 의료계 최대의 투쟁이었던 2000년 의약분업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강경대응했다. 당시 의협회장을 맡은 김재정 전 회장이 구속됐고, 김 전 회장의 구속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역시 구속됐다.


두 회장은 의약분업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사면허까지 취소됐지만 1년 후 복권됐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2014년 집단휴진도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했다.


검찰은 당시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회장에 징역 1년형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형, 대한의사협회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내린 소송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27일 집단휴진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이를 주도한 최 당선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한 최종 책임도 현재 가려지지 않아 책임 공방을 두고 길고 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사 파업···2018년 재현되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황성욱 수원 참피부비뇨기과 원장 별세
백광호·방창석 교수(한림대춘천성심 소화기내과), 한국과학기술총연합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서울대병원 내과과장윤정환·외과과장 박규주 外 진료과장
김희봉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外 복지부 과장급
유희철 교수(전북대병원 간담췌이식혈관외과), 아시아정맥경장학회 우수논문상
인터엠디 운영사 (주)디포인트→(주)인터엠디컴퍼니 변경
조성연 교수(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국제면역저하환자학회 Travel Grant상
한영근 교수(보라매병원 안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상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해경 홍보대사 위촉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연임
중앙병원 제4대 병원장 한치화(前 가톨릭의대 교수) 취임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정신건강책과장 홍정익 外
박은지 원진성형외과 실장 시모상
심재학 심재학정형외과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