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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진 이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정인회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8년 03월 25일 19시 25분 ]

많은 병원들이 치료 전후 사진 또는 진료 중 촬영된 사진을 홍보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


내원 환자이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만큼 병원들은 사진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소개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수집·활용하고자 하는 사진이 특정인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때 판단기준은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호되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역시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병원이 활용하고자 하는 사진이 얼굴 또는 신체 일부이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사진은 개인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얼굴형이나 코 등 그 외 신체부위를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사진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받는다.


초상권 또한 마찬가지다. 판례는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받은 특정인의 신체사진에, 전문업체서 구매한 다른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광고에 활용한 사업자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얼굴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 합성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진을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있도록 안내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의는 서면동의, 전화, 이메일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불이익(있을 경우)


이 같은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기관 내부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연구기관 등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로 갈음할 수 없고 환자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경우 ‘기타 연구기관’ 또는 ‘관련 보험업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특정해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절차준수 및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정보 및 초상권과 같은 권리는 비교적 최근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법으로써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고 또 재산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 사진의 수집·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도치 않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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