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6월1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횡령·배임·주가조작 제약사, 혁신형기업 자격 '박탈'
복지부, 인증규정 개정안 행정예고···500만원 이상·적발 2회 '퇴출'
[ 2018년 03월 14일 11시 42분 ]

올해 4월부터 제약회사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하거나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약사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된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시를 적용하고, 인증 재평가를 받을 때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과징금이 △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혁신형 인증이 취소됐다.


향후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 번 취소되면 그 뒤 3년간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구분

현행

개정안

취소 기준

인증 신청 이전

- 과징금 2천만 원~6억 원 이상

인증기간 중

- 과징금 5~10백만 원

리베이트액 5백만 원 이상

횟수

3회 이상

2회 이상

산정기간

과거 3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

인증 제한

허위 신청 시 3년 제한

인증 취소사유 발생시 3년간 인증 제한

정부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있는 제약사가 대상이다. 올해 1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44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제약사 설명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노피·제넥신·휴온스,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대용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강대희 서울의대 교수,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
CJ헬스케어 본사
김민경 연구원(국립암센터 암중개연구과), 진단유전학회 우수연제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옥봉 1급 승진 外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영호 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재완 센트럴서울안과 원장, 세계안과학회 최우수학술상
고도일 대한신경통증학회 신임회장 취임
김현성 나누리병원장 척추센터장, 세계최소침습척추학회 '파비즈 캄빈상'
한정열 한국모자보건학회 신임회장
변재영 교수(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대한복부영상의학회 청석 공로상
김종악 대전선병원 본부장 장인상
어환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이순환 이백가정의원 원장 장인상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