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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 6인의 '이대목동병원 사태'
대전협, 서면 질의서 회신 내용 공개···"의료계 구조적 문제 기인"
[ 2018년 03월 14일 11시 15분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바라보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시선은 어떨까.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은 지난 13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서면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3월4일까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현안 관련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의협회장 후보들의 서면 질의 내용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 △병역 의무 복무기간 단축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전공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이며 13일부터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공의 개인 문제 아닌 의료계 전체 문제로 집단행동 지지”

의협 회장 후보들은 "이번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사건이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로 시스템이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현재 의협은 병원 측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법적 지원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전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의협은 대전협과 협의해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처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의협회장이 된다면 대전협 총파업에 발맞춰 교수, 개원의 집단적 행동과 의사표현을 반드시 함께하도록 하겠다”며 “사태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및 장비 투자 확대와 회원 보호 등에 대한 언급도 더해졌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과 장비 투자를 확대해 의료 시스템 부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공약을 통해 회원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며 “강압수사와 졸속수사는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의협 회장이 된다면 수사당국과 복지부, 사법당국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 대처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그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감염경로에 대한 명확한 조사 △전공의에 대한 정당한 신분으로서의 수사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왔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고대안암병원 김태신 전공의 등이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사를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검경수사 중단하라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든 정부가 범죄자다 △강압수사 중단하라 무죄추정원칙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대전협도 향후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된 전공의 구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안치현 회장은 “경찰이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폐소생술 중이었던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쳐 진료기록부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며 “이후 경찰은 감염경로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대전협은 지난 2월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구명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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